LEEJONGYOUL

 

 
 

 

 

 

 

 

 

 

 
작성일 : 08-09-19 12:48
합동토론회 질의응답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583  
제목 없음
문제1).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방안과 회원 업무영역 확대
 
가. 부동산거래 활성화 방안
 - 부동산은 종합산업으로서 건전한 거래의 활성화는 경제운용에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함
또한 양질의 주거환경을 요구하는 소비심리역시 부정할 수 없으나 경기침체와 더불어 종전 정부의 과도한 부동산 관련 규제책으로 시장경기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이는 보유세과중은 물론 양도세 등 거래세도 과도하게 설정하였고 총액대출규제와 실거래가 신고도 부동산 경기 위축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원론적 문제가 있으나 부동산을 투기 대상이 아닌 이용과 생활 조건으로 정책적 개선이 우선 요구되는바 각종 세제 개편, 적정한 재개발,재건축 요건완화, 지역단위 특화된 개발 정책등을 우선적으로 실행되어야 합니다.

 나. 중개업자 업무영역 확대
  -. 우리 중개업자의 업무영역은 규제위주의 부동산정책으로 신규수익 창출이 어렵고 타 자격사에 비하여 업무의 범위가 협소한 실정입니다.
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개정이 실효적이라는 측면에서각종 분양대행 업무, 세무신고대행, 등기대행 등의 업무의 법제화가 요구되고 에스크로 제도의 구체적 실행 법규를 마련하여 계약당사자의  금전적 거래안전을 보장하는 방안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문제2). 공인중개사 전문성 제고 및 교육확대 방안
 
가. 공인중개사법 제정에 대한 주안점 및 대책
  - 현핸 법률은 규제 위주의 법제로서 공인중개사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으므로 “공인중개사법”이라는 자격사를 육성·지원하는 법제로 신속히 개편되어야 합니다.

 나. 중개인의 처우개선 방안
 - 중개인의 경우 다양한 경험과 풍부한 실무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공인중개사법 제정을 통해 일정기준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공인중개사로 전화함으로서 동등한 수준의 중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공인중개사의 자격제도 개선 및 과다배출 문제점과 대책
  - 우리나라는 1983년도 공인중개사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종전 “부동산중개업법” 제정 당시 부동산에 대한 체계적 학문이나 전문자격사로서의 역할에 대한 경험이 없는 관계로 자격자 배출 수급조절의 필요성조차 인식하지 못하였고 사회적 경제여건 위축에 대한 대체 방편으로 합격자를 남발하여 결국 업소난립과 전문성을 저해하는 폐단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결국 법개정과 관련하여 자격시험제도의 강화와 현재 양산된 자격자의 수급을 감안하여 최소규모 내지 일정기간 배출을 억제하는 조치가 요구 되고 시험주관도 협회가 함으로서 시장기능에 부합되도록 하겠습니다.

 라. 회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방안
 - 현재 중개업자의 교육은 신규사무소 개설등록을 위한 4일간의 실무교육만 하도록 되어 있고 종전 협회 위탁 정기교육은 규제완화라는 미명으로 폐지 된바  이는 국민의 재산권을 취급·중개하는 전문직업인로서 지식 재충전에 한계가 있고 다양하고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현 시대에 비추어 특화된 전문교육의 상설화 및 실무와 현장 중심의 교육을 통한 양질의 대국민 중개서비스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법을 개정하여 교육제도의 강화로 중개사고의 방지 및 국민의 신뢰를 제고함
-.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아 중개업자는 물론 중개보조원들도 중개업소를 개설 등록하기 전에 교육제도를 통해 교육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제3). 통합협회의 회원서비스 및 복리확대방안
 
가. 거래정보망 활성화 방안
- 현재 협회가 운영중인 정보망은 중개업자 전용망으로 “탱크21”과 구 대공에서 운영하던 “크레비”를 사용하고 있으나 회원들의 반응은 일부 한정된 지역에서만 사용하고 신규 개설자 배척으로 인하여 성장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나, 현재 사용하는 두개의 프로그램의 장점을 결합하여 개선 보완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스피드뱅크, 부동산서브와 같은 포탈형부동산정보망으로 개편하여 회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부가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중개업무를 지원하고자함 정보망으로 통합하여 통합 협회에 걸맞는 정보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나. 중개수수료 현실화 방안
 - 현행 중개수수료가 다소 개선된 계기는 제가 제7대 회장 재임당시 최초로 개선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각종 규제가 양산되고 전문성이 강조되는 중개업자의 책임 범위 등으로 볼때 현재의 중개수수료율 체계는 문제점이 많으며 대 국민에 대한 양질의 중개서비스와 책임을 강화하는데 상응한 보수체계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중개서비스 제공 수준에 따른 시장경제 논리에 타당한 거래당사자와 중개업자가 자율적으로 수수하도록하는 방안으로 개편이 필요합니다.


다. 효율적 공제운영 방안
- 협회 공제는 손해공제로서 적립형 또는 보장성 기능이 없는 소멸성공제 제도입니다.
그러나 공제가 근본적으로는 국민재산권을 보호하는 취지와 더불어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책임중개를 위한 손해배상 보장조치인 만큼 기금의 운용은 회원들의 복지로 전환할 시점입니다.
관련 법규를 정비하여 복지연금, 적립형공제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킬수 있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주는 한편 지역별 회관 구입을 통한 회원들의 교류와 소통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라. 회원 서비스 확충 및 회관건립
- 통합협회는 결집된 역량으로 회원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역할은 물론 중개업자의 생존권을 확보해 주어야할 책무가 있으나 지금까지의 협회의 역할은 부족한 측면이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를 위하여는 모든 제도와 예산을 회원 중개업무를 지원하고 중개경영 수익을 증대·다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이는 부동산 법제,개발,분양,세제 정보 제공, 각종대행업무를 통한 법규 정비, 벌률상담 및 중개실무 교육등이 상호 연관되는 형태로 개선할 것입니다.


문제4). 통합 협회로서의 향후 추진사업과 비젼 - 협회 경영 혁신


가. 부동산정책연구소 활성화
- 현재 운영중인 부동산정책 연구소는 회원들의 상담에 관한 전화, 인터넷, 우편상담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부동산 정책연구에 대한 근본적인 역할에는 미흡함
각종 부동산 정책을 연구·발굴하여 정책대안 제시와 국민 여론 형성 및 관계기관에 우리 업계의 요구가 반영될수 있도록 인적자원 보강과 상시 연구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우리 업계와 이해가 상충되는 부류에 대한 우군화를 도모하고 각종 세미나 및 공청토론회의 정기적 주최로 대내외 홍보와 이해증진을 기하고자 합니다.

나. 독립채산제 및 지부·지회 활성화 방안
지부․지회장 직선제및 독립채산제 실시
① 각급조직의 자율적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② 시·도 지부단위(경기 북부·남부 및 서울은 조정) 연합체 형태의 자율적 운영 체계를 도입하여 예산 운용, 자체사업 추진등 실질적인 독립운영 체계를 마련하고 중앙회는 정책,연구,홍보,감사 기능 위주로 축소 개편하겠습니다.
③ 예산절감 및 신규수익사업으로 지부·지회 자치제 실시에 따라 자체회관을 확보하겠습니다.
 
다. 회원과 협회의 위상제고 및 대내외 홍보전략
 - 현재 협회가 발행하는 홍보지는 매월1회 ‘한국부동산뉴스’지를 발행하고 있으나 회원들에게 정보전달 매체로는 현실적으로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최신 정보, 개정 법률등을 위주로 격주간 및 주간으로 발행하는 책자 형식의 간행물을 발간하고 나아가 인터넷 및 TV광고를 통하여 중개업계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홍보 전략들을 계획할 것입니다.
홍보부서를 홍보 전문가, 기자, 언론사 출신 등 으로 재편하고 사회공익적 홍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언론매체에 대한 지원세력을 구축할 것입니다.


라. 무등록자,자격대여,기획부동산 척결
 - 일선에서 중개업소를 운영하다 보면 무허가 업소, 대여 업소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중개사고 발생으로 업계의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는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국토해양부로부터 무허가 대여 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권한을 협회가 넘겨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단속 권한을 없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무허가 대여 업소의 제보에 대하여는 실시간으로 단속할 수 있는 단속반을 전국에 설치하여 진정한 회원업소가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상시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합니다.
또한, 전회원을 프랜차이즈화한 인적 네트웤으로 결집하여 무허가, 자격대여자가 엄계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문제5). 후보검증 및 기타

- 그동안 저에게 대해 수없이 많은 악성루머들이 나돌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번 약속은 철저히 지키는 자세로 정직성실신의를 가훈처럼 여기며 자식들을 교육시켜 왔습니다.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는게 자식인데 큰아이는 북경대에 재학중 북핵6자회담 통역을 담당하였고, 둘째아이는 민족사관고등학교를 나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중개법을 바꿀당시 3번 쓰러지고 공인중개사의 기틀을 마련하여 복덕방 수준에서 전문자격사인 공인중개사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전임자들에 의해 고소고발을 당하면서 많은 비애를 느꼈습니다.
풍부한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가 없는 위정자들의 협회운영에 의해 협회가 전진하지 못했습니다.
이종열은 강력한 정치력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협회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할것입니다.
지난시절 5억횡령에 대해 말들이 많습니다.  강도가 피해자와 협의하였다 하여도 형사처벌은 면할수 없듯이 저 이종열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리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서류를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결백을 전 회원과 회직자 여러분께 밝히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회장선거에 입후보 하였습니다.

저 처럼 2000년 7대회장시절 처럼 일해볼 자신 있는 후보 계십니까?
저는 자신있습니다.
국민에게는 신뢰를 받을 수 있고 회원과 회원가족에게는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전문자격사로써의 위상을 제고시키는데 혼신의 힘을 다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위정자들의 놀음에 휘말리지 않겠습니다.

정치력이 없는 회장은 우리 협회를 결코 살릴수가 없습니다.
강력한 정치력 검증된 인물 정제계의 널리 퍼져있는 마당발로써 협회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유일한 후보는 저 이종열 뿐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협회도 이젠 국회의원을 배출 할 수 있는 단체로 성장해야 합니다.
의사회나 약사회처럼 단체를 대변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만듭시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공인중개사협회로 저 이종열은 만들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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