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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9-20 10:00
일사천리 및 젊은 공인중개사의 모임의 질문 답변 내용입니다.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290  
제목 없음
1.공인중개사법의 제정에 대한 의견과 중요 내용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답변: 현 공부법은 업법으로써 강제할 수 없는 규정이 너무 많아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하여야 합니다.
(예:일회성 중개행위는 처벌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공인중개사법"으로 바뀌면 해소될 수 있는 부분등)
 

2.가; 공제의 운영개선책과 구상권청구에 대한 입장은?


답변: 현 공제료로 1억 이상 보증이 가능하며 검토하여 1억5천~2억까지 보증한도를 늘릴 계획이며 담보는 제 보험을 들어 안전사고에 대비하고자하며 구상권은 그대로 둬야 합니다. 왜냐하면 소비자와 회원 이 짜고 보험사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구상권은 존재해야 합니다.(현 구상율 10%미만임)
 

나;구상권 대신 할증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참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또한 적극 법률 검토하여 회원에 이익이 된다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가;현행 수수료율에 대한 귀하의 의견과 보수체제로 바꾸는 방안?

 
답변: 현행 수수료율은 2000년 12월 30일 제가 한도액 300만원에 묶여 있던 것을 협회 최초로 현체제로 바꾸었으며 이것이 1단계 조치였습니다. 2단계로 3%, 3단계 6% 미국 수준으로 바꾸기로 약속을 하였던 부분입니다. 위정자들의 고소 고발로 상향 조정이 중단 되고 오늘까지 표류하는 상태입니다. 법은 아무나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관계, 정계, 언론계, 시민단체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절대 인맥 관계가 화려하게 형성하게 되어있지 않은 사람은 법 개정은 불가능 한 것입니다. 저는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를 갖고 있어 전 국정원장(이종찬), 전 민주당대표(한화갑) 등과도 호형호제를 하며 언론계, 학계, 무수한 인맥으로 중개사법을 개정한 적이 있는 제가 적임자 입니다.

 
나;중개의뢰 시 착수금제도 지불제도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답변: 전속 중개 제도를 법률로 제가 만들었는데, 일명 뒷박거래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중개물건 우선 입수 중개사의 재산권으로 보고 거래정보망에 먼저 올린 사람의 수수료 청구권이 발 생하게 하고 계약 체결시 중개 수수료는 선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겠습니다.(전속 중개 계약 체결시 임장활동비 청구권도 신설하겠습니다)

 
다;협의에 의한 수수료율 결정에 대한 문구에서, (협의)란 단어의 삭제및 보완에 대한 의견은?

 
답변: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유렵 쪽은 협의체계로 가나 미국이나 일본 등은 한도액을 설정하고 정액제로보수에 잡다한 분쟁을 아예 방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실정은 한도액 6%로 정하고 하한선 3% 내에서 조정 할 수 있는 과정이 타당하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이 또한 회원의 의견을 들어 개선 하겠습니다.

 
4. 가;일반회계 및 공제등 특별회계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 및 감사내용 공개에 대한 의견은?


답변: 감사내용뿐만이 아니라 모든 회의, 이사회, 대의원 총회, 분과위원회 등을 동영상을 찍어 공개 하겠으며 외부감사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나;회장의 연봉과 과도한 판공비사용으로 논란이 많은데 취임 후 이를 조정, 축소하고 공개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 회장은 능력에 따라 연봉제를 줘야 하며 판공비는 대외 활동 여건에 따라 충분히 지급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법률을 바꾸고 언론의 주목을 받고 국민들에게 자랑스러운 중개사가 되려면 회장의 활동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업무평가제를 도입하여 연봉과 판공비를 지급하면 타당하다고 봅니다.(저는 돈에 구애 받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5. 공인중개사의 과다배출에 대한 해결책과 개선책은?

 
답변: 간단합니다. 시험을 장관이 협회로 업무이관을 하면 됩니다.(건축사 연1000명이상 배출 하는 것이협회로 이관후 300명 수준으로 감축됨) 이는 반드시 장관을 만나 타협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여야 가능합니다. 현재까지 저를 뺀 전임 회장들은 한 번도 장관과 테이블 미팅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대통령과는 핫라인을 연결하고 장관과는 24시간 업무협조 체계를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6. 무자격자의 부동산업 퇴출에 대한 방안은? (기획부동산, 부동산 컨설팅, 무자격 실장 및 자격증을 대여한 대표 및 자격증을 게시한 공인중개사)

 
답변: 역시 국토해양부장관이 업무이관을 하여 지도단속권을 협회로 받으면 많은 부분이 해결 될 것이고특히 기획부동산, 무자격자는 엄중처벌하게 하며 중개보조원은 일정 교육을 받고 중개사무소에 근무하게 하여야 합니다.

 
7. 자격증취득자의 실무수습 의무기간 적용후, 개설등록 허용에 대한 의견은?

 
답변: 중개사 252,100여명 개업등록자 9만여업소 28% 개업률. 중개사가 너무 많이 배출되어 앞으로는 공인 중개사 자격증 소지자가 2년정도 업소에 근무한 경력을 갖춘 후에 개업을 하게 하여 수습기간 중개 보조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면 많이 배출된 자격사가 당분간 효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연 3~5000명 합격자를 배출해야 합니다)

 
8. 전속중개제도의 의무화에 대한 의견은?

 
답변: 이미 2000년 제가 만든 법인데도 물구하고 협회 후임자들이 회원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 이전투구 하느라 정착시키지 못한 정말 가슴 아픈 내용입니다. 제가 당선된다면 반드시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우선실시 하도록 최상의 조치를 할 것입니다.

 
9. 공인중개사들의 업무영역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답변: 현 중개업과 등기신청 대리권, 세무 업무(부동산 관련), 문서 열람 발급권, 부동산 에스크로, 리츠(신탁형), 개발, 분양(반드시 중개사 참여)등 정책연구를 통해 타 단체와 부딪히는 부분은 타협하고 우리가 선점하는 부분은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회원님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참고하여 즉시 반영 하겠습니다.


10. 가; 협회정관을 취임 후 즉시 개정하여 차기 회장 선거 시 현업에 종사하는 소속공인중개사들의 선거권을 보장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번에 분리 실시하는 차기 회장, 지부장, 지회장, 분회장의 선거를 시간과 비용절약 그리고 선거권자의 편리를 위해 동시에 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 맞습니다. 지회장, 지부장, 회장을 동시선거하여 지회장은 시군구에서 뽑고, 각 지회 표를 합해 도단 위로 뽑으면 도지부장, 전국을 합산하여 중앙회장을 뽑는다면 비용도 저렴하고 회원들도 많이 알게 되고 대외 홍보를 많이 하여 업계 위상도 정착 시킬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조직장선거는 동시 선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1. 협회연구소를 정책자문기관으로 위상을 정립하여 정부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자문기관으로 발전시킬 의향은 없는지?

 
답변: 사실 국토연구소 수준의 정책 연구소로 키워야 일본과 미국처럼 국내외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고 위상도 달라지는 수준으로 올려야 합니다.(저개발 국가의 부동산 개발 등 무한의 성장 잠재력이 있음) 현재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맞는 수준의 정책인력을 확보하고 최선을 다해 공인중개사법을 우리의 법으로 정착 시키겠습니다.

 
12. 통합과정의 후유증을 치유하고, 협회와 공인중개사들의 위상제고 및 사회적 지위상승을 위한 귀하 의 방안은?
 

답변: 과거 중개인-중개사, 영남-호남, 4대파벌이 존재하던 시절도 통합으로 이끈 리더쉽이 있습니다.
지금우리는 통합의 정신은 단합으로 가야하며 그 길은 반드시 인사(예로 회장은 구한공이면 수석부 회장은 구대공), 정책(전임 회장이 하던 업무를 이어받아 정책의 연속성은 꼭 살리고 새로운 비전은 추가하는 부분이 되고 전임 회장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서로의 진정한 화합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모든 부분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만들면 우선 적대감은 줄어들 것이고 동호회 모임(골프, 등산, 볼링 등등)을 활성화 하도록 하여 우리가 하나라는 인식을 심도록 할 것이며, 우리가 진정 하나 가 되지 않으면 또다시 아픈 역사를 쓰게 되고 후손 앞에 부끄러운 중개사로 남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 니다.

 

기호 3번 이종열은 풍부한 경험과 능력과 정치력과 경제력과 모든 것을 겸비하고 오직 회원을 위해 마지막 봉사로 일할 것을 약속 하며 압도적 지지로 당선시켜 여러분의 종으로서 협회 발전에 만족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