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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9-20 18:08
근거 없는 황당한 5억 횡령에 대한 검찰 무혐의 결과입니다.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1,137  
제목 없음

근거 없는 황당한 5억 횡령에 대한 검찰 무혐의 결과입니다.

 

친애하는 전국의 부동산업계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0대 회장 선거에 입후보등록한 기호 3번 이종열 후보입니다.

협회는 지난 2008. 10월 대통합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한 김준현, 장시걸 회장의 뒤를 이어 강력한 리더쉽을 바탕으로 협회내 분열된 각급조직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첨예한 갈등의 뿌리를 해결하고 우리 업계 최대 숙원 사업인 대회원 복리증진 및 고수익창출을 위한 변화와 개혁의 완성을 통해 회원 만족과 행복시대를 실현하고자 출마 하였습니다.

 

이러한 본인의 무한 책임감은 2002년 제8대 회장에 재 선출 되었음에도 아쉽게 3개월만에 중도 하차한 이후 현재까지도 전체 회원의 염원인 중개수수료 선진화 등의 산적한 현안문제를 비롯해서 모든 부분에서 총체적으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아타까움과 더불어 2002년 제8대 회장으로 당선될시 천명한 선거 공약이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무한 사명감과 지금이라도 제8대 회장 당선 공약을  이행 해야겠다는 회원과의 약속을 준수하기 위한 확고한 신념과 일념으로 제10대 회장 선거에 입후보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선거 분위기는 본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입후보등록을 중도 하차 시키기 위해 아무런 효력 없는 추정적 법률적 판단과 억지 논리로 공정성과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등 심히 우려할 만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기에 전국의 유권자 여러분에게 본인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 최근 기호3번 본인을 둘러싼 일련의 시시비비의 근원적 원인은 2002. 2월 제8대 회장 선거 이후 중도 하자한 본인에 대한 정치적 보복을 위한 방법으로 고소 고발을 악용한 사례로 그 이면의 실체적 배경은 전형적인 정치적 보복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대표적 사례입니다.

 

▶ 제7대 회장 직무수행 당시 모든 것을 불법과 부정으로 몰아세워 5억여원에 대한 고소 고발의 사건에 대한 결과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건처분결과증명서(발행번호 제15937호) 사건번호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6 형제032411호/ 고소내용: 가.업무상횡령, 나.업무상배임 ⇒ 처분요지: 가,나- 혐의없음  (아래 원본 참조)

 

▶ 합의문 작성 배경 및 취지

 

① 고소 사건이 2002년부터 시작하여 무려 5년간의 지속 과정에서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날 때마다 다시금 사건의 연장을 위해 근거 없는 추가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무의미한 형태의 반복적이고 지연 전략에 의해 본인은 이미 모든 심신과 정신이 사건에 대한 환멸상태에 있었으나, 고소인 측은 끝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본인을 우리 업계에서 영원히 매장시키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 및 도를 넘어선 감정적 보복 심리 하에 마침내는 당시 결재선상의 간부 및 직원들의 회계처리상의 미숙한 처리 결과를 놓고 본인과 당시의 직원들과의 다툼으로 연계하고자 하는 치졸함에 더 이상 직원들까지 고통 받게 해서는 않되겠다는 당시 회장으로서의 마지막 고뇌속에서 내린 결과로서 합의문 삽입 내용 중 제5항 『“을” 은 “갑”의 협회에 어떠한 회직도 맡지 않기로 한다』라는 삽입조항은 일방적으로 요구한 사항으로서 당시 본인은 더 이상 합의문 작성과 관련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내가 환멸감속에서 이러한 치졸한 모습에 종지부를 찍고자 행한 결과인 것입니다.

 

② 2008. 9. 10. 접수번호 1번으로 입후보등록을 마친 기호 3 번 본인이 이미 선거 중반전을 넘어 코 앞에 선거일이 나가왔는데 이젠 공식적으로 입후보등록을 받아준 선관위가 특정 후보가 이러한 치졸한 “합의문”을 근거로 임원선출규정 제6조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도 않는 등 아무런 법률적 결격사유가 없음에도 특정 후보자의 주장을 대변하는 허수아비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③ “합의문”을 근거로 한 결격사유 주장에 대한 법률적 유권해석 결과

 

 

- 변호사 홍성칠, 정채광 법률사무소 회신내용 (아래 원본 참조)

 

(질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입후보신청의 가부 및 회장 당선의 효력여부

 

(답신) 귀하의 회장 입후보신청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정관 제23조(임원의 선출) 등 그 어떤 법률에도 위 합의문을 근거로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 법무법인 대지(김종환 변호사) (아래 원본 참조)

 

(질의)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위 합의서 문구를 들어 귀하의 회장입후보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답신) 위 합의서 5항의 취지는 귀하가 장시걸 개인을 상대로 장차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회직을 맡지 않겠다는 도의적인 약속을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합의서는 귀하와 장시걸 개인 사이에서만 그 효력이 미칠 뿐이어서 한국공인중개사를 비롯한 제3자가 위 합의서를 들어 귀하를 상대로 회장입후보포기를 강제하거나 귀하의 회장입후보신청을 거부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2008. 9. 5)

 

끝으로 기호 3번 이종열은 튼튼한 안정속에서 통합 협회의 과감한 체질개선과 변화와 개혁의 일대 혁신 그리고 합리적 사고와 서로간의 대립보다는 소통과 교감을 통해 다수의 회원 여려분이 염원하는 방향으로 통합 협회를 견인하여 지난 과거 제8대 회장 중도 하차로 이룩하지 못한 회원 행복시대를 임기내에 꼭 이룩하여 이 모든 영광을 회원 여러분에게 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 9. 20.

 

 제10대 회장 선거 입후보자 기호3번 이종열 올림

 

<업무상 횡령 및 배임 관련 무협의 원본>

<변호사 홍성칠, 정채광 법률사무소 회신내용 원본>

<법무법인 대지(김종환 변호사) 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