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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6-20 12:12
2008년 하반기 ‘주택정책’, 어떤게 있나?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331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065 [475]
[프라임경제] 2008년 하반기부터 각종 주택정책들이 모습을 드러낸다. 특히 신혼부부용 주택이 공급되고 재개발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지분쪼개기 방지책도 시행된다. 오는 7월에는 기본형 건축비가 탄력조정되고 60㎡이하 신축 다세대주택은 건축허가 신청을 해도 재개발 입주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9월에는 신규 분양 오피스텔이 최대 1년간 전매 제한을 받고 주택거래신고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MB정부의 야심작인 신혼부부용 주택도 하반기에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2008년 하반기부터 도입될 주요 주택정책들을 소개한다.






◆7월-기본형 건축비 조정
△건축비 조정·지분쪼개기 차단


국토해양부는 현행 6개월인 기본형 건축비 조정주기를 건축자재 가격이 3개월 동안 15% 이상 변동하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마련으로 주택공급 위축으로 인한 시장 불안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건축비 상승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재개발구역 내 지분 쪼개기를 한 경우, 입주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서울시는 재개발구역 내 지분 쪼개기를 차단하기 위해 7월부터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60㎡ 이하 소형 다세대 주택은 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 청산하기로 했다. 입주권을 노려 투기수요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다.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은 7월경 공포될 예정. 이에 앞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다세대신축 건수가 급증하기도 했다.


△상가·오피스텔, 재개발 입주권 안줘


서울시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심의, 의결해 법령상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텔 등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은 1997년 1월 15일 이전 지어진 건축물의 경우 아파트 분양권을 인정하나, 이후 건축물은 조례안 시행전 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가 이뤄진 경우에만 입주권을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텔 등의 감정평가액이 아파트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택지개발 소요기간도 33개월에서 30개월로 단축된다. 이와관련 국토부는 택지 개발계획 수립단계의 지자체 협의절차를 폐지해 개발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지금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 모두 지자체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지만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개발기간이 33개월에서 30개월로 줄어든다.


세금혜택도 다소 늘어난다. 서울지역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거나 에너지 절감형으로 설계된 건축물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최대 20% 감면받게 된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시의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8월-공동주택 승강기 CCTV 의무화
△승강기 CCTV 의무화


국토부는 공동주택 단지의 승강기·어린이놀이터 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CCTV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 같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8월 이전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9월-주택거래신고 거부시 과태료
△오피스텔 최대 1년간 전매 제한


오는 9월부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되는 오피스텔은 계약시점부터 사용승인(준공검사) 이후 최대 1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또한 전체 분양 물량의 20%가 해당 지역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이로 인해 청약 광풍을 몰고 왔던 오피스텔 청약 인기는 다소 시들해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9월 이전 오피스텔 분양 물량은 여전히 인기를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9월부터는 주택을 사고 판 뒤 신고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관련 국토부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6월 중 공포하고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동산을 거래한 사람 중 한쪽이 공동신고를 거부할 경우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고 공동신고를 거부한 당사자에게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소비자 만족도, 분양가에 영향


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업체가 분양하는 주택은 분양가를 높일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주택업체로부터 소비자만족도 평가 신청을 받아 입주자를 대상으로 조사, 8월중 우수업체(최대 10%)로 선정할 예정이다. 우수업체로 선정되면 9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을 하는 주택의 지상층 건축비 1%를 분양가에 추가할 수 있게 된다.


조합설립 인가를 받으면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이 가능해진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해 합의하고 현재,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 시공사 선정이 가능했던 것을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겨 자금 부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재건축 단지의 사업에 다소 여유를 주기로 했다.


△장기주택전세 자격, 전체로 확대


지금까지 재건축을 통해 공급되는 서울시내 장기주택전세(시프트)의 청약 1순위 자격이 공급대상 동일 구(區) 거주자에서 서울시 전체로 확대된다. 아울러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세대·다가구에 대한 ‘준사업승인제’를 9월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준사업승인제는 20가구 이상 100가구 미만의 다세대·다가구에 대해 놀이터, 관리사무소 등 시설 설치 기준을 완화해 주고 층수도 1~2개층 가량 높일 수 있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공급되는 지역은 재정비촉진지구 등 재개발 지역을 제외한 주택지역이다.


◆10월-용적률 인센티브 도입


10월에는 서울시 건축 심의 기준을 충족하는 우수 디자인 아파트는 용적률이 10% 추가로 주어질 전망이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8월부터 ‘건축심의 개선대책’을 마련해 운영중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심의기준’을 서울시 300가구 또는 5개동 이상 모든 아파트에 적용할 계획이다.


저소득 신혼부부용 주택도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신혼부부용 주택 특별공급제도는 이르면 7월부터 시행될 예정. 국토부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하반기 분양되는 전용면적 60㎡이하 소형주택 중 30%는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우선공급하기로 했다.


단, 저소득 신혼부부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일 경우 100%)이하여야 한다. 아울러 신혼부부용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은 혼인 기간 5년 내로, 혼인 기간 3년 새 자녀를 낳을 경우 1순위가 되며 3년 초과 5년 내 자녀를 낳을 경우 2순위가 된다.(동일 순위 내에서는 다자녀 가구가 우선)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12개월 이상(올해 말까지는 6개월 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