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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3-04 08:50
한국부동산정책학회 부동산정책 학술세미나 개최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233  
한국부동산정책학회 부동산정책 학술세미나 개최


이종열 회장 ‘공인중개사법 개정 및 부동산 거래활성화 방안’주제발표
회원 등 7백여 명 참석,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대한 높은 관심 반영


협회가 후원하고 한국부동산정책학회가 주최하는 부동산정책 학술세미나가 3월 2일(월)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 및 부동산거래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열렸으며, 협회 회원 등 7백여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 속에 개최됐다.
토론자로는 손성태 전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장용동 헤럴드경제 편집국장, 김동수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장, 성태환 mbn 사회2부장이 참석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종열 회장은 “현재 부동산중개업계는 실물경기 침체와 공인중개사 과다배출로 인해 고사위기에 처해있다”며 “현행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서는 우선 법명을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하여 전문자격사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이원화된 자격제도를 일원화하여 부동산시장의 전문자격사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법률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종열 회장은 “부동산중개업계의 중·장기적인 육성·발전차원에서 ① 공인중개사의 부동산거래신고의무 폐지 ② 공인중개사시험 협회로 이관 ③ 지도·단속권 협회로 이관 ④ 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 완화 ⑤ 공인중개사 수습제도 신설 ⑥ 중개보조원 공인중개사만 채용 의무화 ⑦ 공인중개사 등 보수교육 의무화 ⑧ 전속중개계약 의무화 ⑨ 부동산분양대행 및 부동산컨설팅업무의 공인중개사 전속화 ⑩ 부동산거래정보망 활성화 등의 법률 개정 및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부동산시장에서는 부동산거래활성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종열 회장은 “토지시장에 있어서는 그 어떠한 정책보다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전면 해제하고 부재지주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하는 방안 등을 통해 부동산거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