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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8-29 15:20
이종열 전회장 "중개업법 입법예고건 등" 국토해양부 방문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671  

 

이 종 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회장

 

"중개업법 입법예고건 등" 국토해양부 방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7대 회장을 지낸 이종열 코리아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지난 8월 26일 오후 3시 과천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를 전격 방문하여 부동산정책 담당관계자들과 만나 약 2시간동안 공인중개사법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 공인중개사의 위상과 권익문제, 중개사협회의 현안 당면문제 등 폭넓은 주제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심도 있는 의견과 답변을 받았음을 알립니다.

 

 1)  공인중개사 법률 개정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에선 "공인중개사협회와 회원 그리고 정부 측의 원활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해 생긴 오해이며, 중개업법 법률안 개정은 지난 6월13일 입법된  법개정의 후속조치로서 2008년 8월 27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차관회의 의견을  걸쳐 9월 14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친 다음 관보에 공보 시행할 예정으로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2)  공인중개사 시험과목에 대하여..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일부시험과목 폐지와 관련해서는 2006년 12월 공인중개사 시험위원회에서 제기한 내용개정에 의해 <산림법>은 법령자체가 없어진 법으로써 자동삭제 되었고 <산지관리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공인중개사 시험과 일부 내용이 맞지 않아 2차 시험과목에서 삭제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3)  중개법인 분사무소 무제한 설치에 대하여..

 중개법인지부 설치에 관해 동일 구에도 다수의 분사무소 설치를 허용하는 법률개정 추진에 대하여 이종열 전 회장은 중개법인 본사가 있는 지역에 1개의 분사무소만 설치 할 수 있도록 강력히 주장하여 이에 대한 의견통일을 보았습니다.

 

 4)  부동산거래정보망 설치에 대하여..

 현 부동산 시세 및 거래들이 여러 매체(각종 무가지신문 및 인터넷)와 정보의 난립 으로 공인중개사가 아닌 비자격자들에 의한 투기성 거래 등으로 커다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공인중개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킨다는 점을 지적하고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 외국거래사례를 예시하면서 부동산 투기 억제 및 방지를 위해서는 중개사협회의 내부거래 전산망과 정부가 합동으로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일원화 하여야만 불법투기를 억제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정부와 합동 통합전산망을 구축할 것을 강력히 주장 및 설득하여 이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5)  공인중개사의 권익위상에 대하여..

  또한 정부 측에서는 부동산 관련 업무 외적으로 협회의 향후 발전방향 및 공인중개사의 입장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되어 매우 뜻깊고 유익했다는 말과 이러한 대화들이 자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적극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 이종열 前회장이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적극 수렴하고 정부와 협회 그리고 회원 간 원활한 대화로 공인중개사의 권익을 위해 정부가 더 노력할 것이며 중개업 활성화를 위해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정부의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6)  협회의 현안에 대하여..

  전직 회장으로써 협회의 조직선출방법, 협회홈페이지파행운영, 비정상적인 회원의 자격박탈 등 협회의 당면문제 등에 대하여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민주적인 협회가 되도록 협조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부동산 정책담당자와의 2시간여의 긴 대화는 서로를 신뢰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정부도 협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이번기회에  충분히 이해하였고 앞으로 협회의 발전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갖고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