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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3-24 13:22
이종열 회장, 청와대 방문 오찬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679  

제10대 회장 당선 후 두 번째 청와대 방문 오찬

DTI규제 해제 등 부동산거래 활성화 정책건의서 제출
이 대통령, 실무자에게 건의 내용 접수하도록

 이종열 회장(중앙화수회 부회장)은 지난 3월 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경주이씨중앙화수회 임원진 초청 청와대 오찬에 참석해 이명박 대통령과 이상배 협회고문(중앙화수회회장,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등과 오찬을 함께했다.

 약 3시간여동안 진행된 이날 오찬에서 이종열 회장은‘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건의자료’를 제출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실무자에게 건의 내용을 접수하도록 했다. 또한, 공인중개사법개정 및 전문자격사법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등협회 및 공인중개사의 위상제고를 위해 노력했으며, 협회 이종열 회장은 지속적으로 홍보지원하고 있는‘4대강 살리기’홍보자료 등을 제출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4대강사업, 세종시 수정안 홍보를 위해 애써줘서 고맙다”는 치하를 받았다. 

 이회장이 제출한 부동산거래활성화를 위한 정책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DTI구제 해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분양권 전매완화 ▲5년간 양도세 면제(보류)-토지포함 ▲주택 재당첨 제한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이종열 회장(중앙화수회 부회장)은 지난 3월 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경주이씨 중앙화수회 고문단, 회장단, 대종중, 분적종 등 임원진 초청 청와대 오찬에 참석해 이명박 대통령 내외, 이상배 협회고문(중앙화수회 회장)등과 오찬을 함께했다.

■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 건의〈청와대 전달 내용> 

1. DTI 규제 해제
- 기존 주택시장은 거래가 끊기고 매수심리도 얼어붙음(가수요 실종)
※ 서울아파트거래량 2009년 9월 8,309건 → 10월 6,929건
(같은 기간 서울 강남권 거래량 절반 수준, 1기신도시 33%거래 금감)
- 기존아파트이어 분양시장에도 악영향.
⇒ DTI규제 해제 및 재검토 필요
〈집값의 오름폭에 따라 지역별로 좀 더 섬세한 대출규제 필요(비율 조정)

2. 분양가 상한제 폐지
- 상한제 시행이후 공급 줄어 주택시장 불안야기<민간주택시장 침체>
- 2~3년 후에 수급불균형으로 가격폭등 재현될 가능성 높음
⇒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주택건설경기 부양 필요

3. 분양권 전매 완화
- 대출 부담으로 가계경제에 막대한 지장 초래<금융기관 부실 우려>
- 보유주택(일부 대출 보유 경우 포함)을 미리 처분해서 신규 당첨주택에 대한
중도금 및 잔금 충당해야하는 비현실적인 상황
⇒ 환금성 해소 및 침체된 분양시장에 청약수요 유입

4. 5년간 양도세 면제(보류) - 토지 포함
- 최근 부동산시장상황 악화(거래 위축), 양도세 감면조치 종료에 맞춰 미분양 증가
※ 미분양아파트 2009년 3월 최고치 기록이후 감소하다 11월부터 증가세
- 지난해 토지시장 냉각<양도세 혜택은 토지매물을 늘리는 효과>
⇒ 양도세 감면 적용 특례기간 연장 필요

5. 주택 재당첨 제한 완화
- 주택투기가 성행할 당시 생겨난 제도
- 투기수요가 줄어든 현 주택시장에서는 맞지 않음
⇒ 재당첨 제한 전면 폐지 또는 재당첨제한기간 대폭 단축